-보조금 예산 2조3988억원 책정, 올해보다 6.5% 감소
-전기차 충전소 구축 예산 4365억원, 올해보다 44.3% 증가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무공해차 성장세 둔화 분석

환경부의 내년도 무공해차 보조금 예산이 줄어든다. 이는 무공해차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것이다. 성장세 둔화는 충전 인프라 부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충전 인프라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4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전기차 29만5000대, 수소차 1만750대 등 30만5750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책정한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2조3988억원으로 올해 2조5652억원보다 6.5% 줄었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줄인 대신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예산을 올해 3025억원보다 44.3% 늘린 436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보조금 지급액을 줄이고,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늘었지만 성장세가 크게 떨어졌고, 그 배경 중 하나로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최근 전력거래소가 발간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 책자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45만대로, 전체 등록된 자동차 대수의 1.8%를 차지했다.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기수는 지난해 말 기준 19만4000기다. 이 가운데 급속 충전기는 2만1000기로,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전국 평균 18.9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늘어나는 전기차 수를 충전 시설이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대기관리권역에서 영업하는 택배사들이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증차·대차할 때 경유차를 선택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 연말부터 소형 전기 트럭의 폭발적 증가 전망 등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려면 충전소 인프라가 우선 구축돼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을 적극 수용해 충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순수한 물만 배출해 전기차와 함께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수소차 보급이 부진해 2022년 예산 중 70% 정도만 집행되면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내년도 수소차 보급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2.0%만 감소한 6209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현재 국내에 출시된 수소 승용차가 1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를 내년 9000대로 낮추는 대신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크게 늘리는 식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무공해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예산 중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예산도 올해 1896억원보다 소폭 낮춘 1817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이끌어 내 수송 부문 대기오염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